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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상견례에서 만나는 양가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됨
     

  •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 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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