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수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장수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2만8383필지로,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 불법점유, 불법 전대(공유재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 외 사용, 임차한 공유재산 미사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용 및 위법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며, 재산의 사용목적 적정성 확인 및 재산관리관 변경, 유휴재산 활용방안 강구, 공유재산 정리 등 행정조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세원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