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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종합민원 > 부동산분야 > 농지전용허가안내

농지전용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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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 류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②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 계획, 사업장의 규모 명시
  • ③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④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1부
  • ⑤ 피해방지계획서 1부
    •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⑥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신청인에 한함)
처기기간 : 10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3,500㎡ 초과인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타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면적(㎡)×공시지가×30/100
심사기준
  • ①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및 허가제한 규정 위배 여부(법 제32조, 제37조)
  • ②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절성 등
  • ③ 전용면적의 적정성
  • ④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여부
  • ⑤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의 적절성
  • ⑥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절성 등
관련서식

농지전용 신청서

업무흐름도

군허가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현지확인 및 검토(군 농업정책과)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통지(군→한국농어촌공사 고지서 발행 → 민원인) →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신청인) → 농지전용 허가통지(군)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인터넷이용 민원서류신청→재판(관할 고등법원)→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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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정책팀   담당자 :노경미    문의 :063-350-5416    수정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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