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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종합민원 > 건축/정보통신 >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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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사용전검사대상 제외 공사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 ※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
  •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 법제36조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구 분 서류제출 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신청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사용) 인감날인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3. 사용자재의 규격및 적합성 평가결과
  •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적정성평가결과
  • 건축주, 감리회사, 감리사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처리절차

민원과(민원접수창구), 신청서접수 → 행정지원과, 현장조사(불합격시 보완 후 재검사 수행) →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구 분 유의사항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마. 재검사수수료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문의사항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담당자 (☏350-2290)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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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통신팀   담당자 :최규현    문의 :063-350-2290    수정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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