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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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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해당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내용) 대상별 차이
    - 시내전화 등 월 통화료 35%~ 감면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21~84천원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 및 가구원특성을 모두 충족
  • 읍·면사무소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6.6~1.6천원
  • 읍·면사무소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6만원 : 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16.1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감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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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합조사팀   담당자 :    문의 :    수정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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