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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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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②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액체납자 명단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관리
취득세(차량)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 관리
재산세 재산세 부과 관리
수납관리 지방세 수납 확인
압류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법원경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공매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고액체납자 명단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5년
    취득세(차량)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5년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4조 ~ 140조 10년
    재산세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10년
    수납관리 지방세법 제20조 5년
    압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영구
    법원경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5년
    공매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5년
  •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장수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아라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
    연번 제공목록 제공자 제공기간
    1 재산세(건물,토지,주택분) 과세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10월 ~11월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내 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재무과
    군금고(농협중앙회) < 지방세포털사이트(wetax) 업무 >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재무과
    세틀뱅크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관리 유지보수 재무과
  •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장수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고액체납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취득세(차량) 납세자번호, 납세자성명, 납세자주소, 차량번호
자동차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재산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배소비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납관리 납세자번호, 납세자성명, 납세자주소, 차량번호
법원경매 소유자번호, 소유자명, 주소, 물건내역
압류관리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납세자주소, 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채무자전화, 압류물건
공매관리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공매물건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파기 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장수군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 분 분야별 관리책임자 (부서장)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고액체납자 명단 세정팀장 재무과 조용재 063-350-2283
취득세(차량) 세정팀장 재무과 김태준 063-350-2650
자동차세 세정팀장 재무과 이용성 063-350-2285
재산세 세정팀장 재무과 이영란,진영재 063-350-2282
수납관리 세정팀장 재무과 김선기,부성일 063-350-2288
법원공매 압류·공매관리 세정팀장 재무과 조용재 063-350-2283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수군청 재무과 : 063-350-2282~2285,2650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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