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조치
● 시 행 일: 2022. 5. 2.(월) ~
● 조정내용: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 조정방안: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부과
  ※ 의무상황 외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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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과세대상

  •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961종(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 (세 율)
    • (등록분) 부동산(보전 0.8%, 이전 1.5~2.0% 등), 선박(보전 0.02%, 기타 건당 15,000원), 차량(비영업용 5%, 경차 2%) 등
    • (면허분)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67,500원 차등 부과
    • 면허의 종별에 대한 세액을 나타낸표이다.
      구 분 (군 지역) 1종 2종 3종 4종 5종
      세액(원) 27,000 18,000 12,000 9,0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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