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조치
● 시 행 일: 2022. 5. 2.(월) ~
● 조정내용: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 조정방안: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부과
  ※ 의무상황 외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1 2 정지 재생

장수군청

재산세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지) 나대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원칙적납세의무자와 예외적납세의무자의 내용을 나타낸표이다.
구 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 계약자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세액산출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일반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제 :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주택 (~3억원) 105%, (3억~6억원) 110%, (6억원~) 130% / 토지‧건물 : 150%

납기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애 대한 과세 납기를 나타낸표이다.
과세대상 납기
토 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 축 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 택 ½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½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선 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 공 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재산세에 병기 고지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 법 : 재산세 납부기한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납 신청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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