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공감·대화
2020 장수청년 5·4·8 청춘 Talk 콘서트

2020.07.23(목) 15:00
한누리전당 산디관
※ 참석대상 : 장수청년 20~30대 누구나
장수군
  • 데이트폭력은 범죄입니다. 사랑한다면 아껴주세요.

데이트폭력 근절, 장수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집중신고기간 : '20. 7. 1. ~ 8. 31. (2개원)
신고대상 :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행위
  • 장수사랑상품권 판매 일시중단
중단기간: 2020. 7. 1.(수) ~ 7. 26.(일)
※ 기간 중 가맹점 환전업무 가능
중단사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한 자료 이관
판매재개: 2020. 7. 27.(월)
  •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정부, 장수군
  •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일시: 2020.10.29 (목) ~ 11.01 (일)
장소: 전북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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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태극기
장수군청 대표문의전화 063-351-214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안내로 구분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에 대해 볼 수 있는 표이다.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대리인 신청 시는 소유자 위임장 제출)
    • 지적측량수수료(관계법령에 의거 고시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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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 : 이재현
  • 문의 : 063-350-2406
  • 수정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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