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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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행정정보 행정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2. 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이내)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장수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063-350-2058

규제입증요청하기 조회 및 수정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에서 제작한 "규제입증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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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김진한
  • 문의 : 063-3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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