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 신청기한 : 2024.5.24.(금)까지

※(읍면조사)후, 군 담당자 현지 확인 계획

◯ 조사대상: 산지사방 등 4개 사업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설치, 산림유역관리)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사방사업 편입토지 사용동의서, 마을회의록, 종중회의록 등

◯ 중점사항

- 개간지 및 원인자복구 대상지 등 제외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를 우선 시행예정

- 편입토지동의, 현장 진입로 확보 및 마을 주민 희의 개최 등 사전 절차 이행 완료 지역을 우선 시행 대상지로 선정

※ 임야이거나 임야 연접지 이어야 함

※ 반드시 토지 동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대상지 선정 요청

※ 타 법령에 의한 저촉사항이 있는 대상지는 각 소관부서의 검토 및 협의 요

◯ 사업 제외

- 인위적으로 산림형질이 변경되어 개발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지역(개간지, 주택신축 예정지 등)

- 토지 사용 동의 반대가 있거나 주민 분쟁이 있는 곳

- 타법령에 의한 제한 지역(소하천, 국립공원, 문화재출토구역 등)이나 수해 복구 등 자체사업 예정 지역

- 기타 사업시행이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