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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안내

건축민원안내로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에 대해 볼 수 있다.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2~15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증빙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1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이내에 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5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 배치도 2.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일 경우) 4. 지상권자 동의서(지상권 설정된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3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건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7일전까지 연장신청
착공신고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각1부 2. 구조계산서 3.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임) 4. 설계손해배상공제 증권사본	없음	3일	착공신고 하지 않고 미리 착공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제22조제4항각호에따라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없음	7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해체 신고서	1.해체공사 계획서 2.기관석면조사 결과사본 3.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신청서	없음	7일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 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작물축조신고	1. 배치도 2.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8m 이상) 4. 공작물 구조안전점검표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3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건축물해체공사완료(멸실)신고서	1. 해체 전·중·후 사진 2. 폐기물 처리 영수증	없음	3일	건축물해체공사를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