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군민안전보험 지원

• 사업내용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10.4(00:00시) ~ 2020.10.3.(24:00시) (1년)
  • 보험료 : 장수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장수군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포함)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바람
• 문의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2번))
   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063-350-2483)
• 보험가입 혜택

• 보장내역, 보장금액이 있는 보험가입 혜택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장수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장수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장수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장수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장수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장수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장수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을변호사 운영

• 사업내용 :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분기별 읍·면 방문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 주요 서비스
  • 법률문제 발생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 분기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
• 이용방법 : 분기별 상담시기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8)

마을세무사 운영

• 사업내용 : 산간오지 주민,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제공
• 이용방법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① 1차 상담(비대면) : 전화·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 ②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 마을세무사 현황

•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화, 주소가 있는 마을세무사 운영 표입니다.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춘연 세무사 (운경세무회계사무소)	063-633-9535	063-633-9537	남원시 동문로 34
  김태곤 세무사 (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	063-272-0081	063-272-0083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1

• 문 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6),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구분, 연락처가 있는 마을세무사 표입니다.

  구 분	연락처	구 분	연락처
  기획조정실/재무과	350-2056/2216	장수읍	350-1215
  산서면	350-1261	번암면	350-1313
  장계면	350-1363	천천면	350-1412
  계남면	350-1461	계북면	350-151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 사업내용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전담 수행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 이용방법
  • 방 문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 문 의 : 전화 063-350-2056 / 팩스 063-350-5702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우대

•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납부 대상자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500만원 이상) 및 법인(1천만원 이상)
• 선정기준
  • 장수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징수유예가 없을 것
  •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방법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 우대내용
  • 납세자의 날(3월 3일) 또는 적정시기 성실납세자증 교부
  • 예산범위 내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 군 금고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등
  • ※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

지방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경작)
    • 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거주자
    • 직전연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 하는 농지 및 임야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 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 후계농업경영인
  • 감면내용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50% 경감
  • 추징대상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 농촌 귀농인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귀농인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귀농일 :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감면내용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 야의 취득세 50% 경감
  • 추징대상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감면내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추징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 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포함
      - 좋은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 중도, 경도)
  •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100% 면제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 추징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소유 등록차량은 세대분리 시 자동차세 부과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216, 350-2309)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100% 면제(단, 감면대상 차량 중 일반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일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 이하)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배우자가 감면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는 제외
  • 추징대상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문 의 : 재무과 세정팀(☎063-350-2309)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지원내용 : 수거 예약한 물품을 방문하여 무상 수거
• 수거품목 : 냉장고, 세탁기, TV 등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신청방법 : 전화(☎1599-0903) 또는 인터넷 사전 예약(www.15990903.or.kr/)
• 문 의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전입세대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자격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세대원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전입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직원이 5인 이상인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체
• 지원자격 :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장수사랑상품권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직원 1인당 10만원 지원(5명 이상)
  • 1년이상 거주 시 1회 추가지급(5명 이상)
• 신청방법 : 기관·기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자격 :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수군에서 신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 조례공포일(2019.12.2.) 전에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자 제외
• 지원내용 : 정착 지원금 3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백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백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백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