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전라북도에서는 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불편규제 발굴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생활속 불편규제 개선｣ 도민 공모

2. 공모기간 : 2017. 2.15. ~ 3.16.(30일간)

3. 공모분야 : 3개 분야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또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하여 일처리 지연 및 업무누수 발생 등을 야기하는 것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기업‧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

4. 응모대상 : 전라북도민 누구나 (제출건수 제한 없음)

5. 응모방법 : 도민 아이디어 제안 ‘별별궁리’ 홈페이지 공모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팩스)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idea.jb.go.kr/ (도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이트 ‘별별궁리’)

◦ 오프라인 접수

•(우 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생활속규제 공모 담당자 앞

※ 우편(등기)접수는 3.16 소인까지 접수

•(방문/팩스) 전라북도 법무행정과(3층), fax 063-280-2139

6. 시상내역 : 행자부장관상, 전라북도지사상, 시상금

◦ 전국 경선(행자부) : 행자부장관상, 시상금

◦ 도 경선(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사상(10점), 시상금(100만원)

※ 도 공모결과 과제를 보완하여 중앙 공모 참여 → 중앙공모 선정작을 제외하고 도 자체적으로 부처 수용과제 중심으로 선정하여 도지사 상장 수여

7. 당선작 선정 및 발표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2～3월) → 과제 검토‧보완(3월) → 전국 경선 참여(3～4월) → (행자부) 부처검토 및 위원회 심사‧선정(～9월) → (도)자체심사 선정(9～10월)

◦ 당선작 결과 발표 : 2017. 9～10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및 ‘별별궁리’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전라북도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 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생활속 규제개선 제안서’ 제출로 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규제개혁팀 담당자(☎ 063-280-4142, 4143)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