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새마을운동으로 실시한 마을안길 포장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실상도로의 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을 신청 받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각 번암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 보상의무 발생 도로, 마을 주 진입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보상의무 발생 도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마을 주 진입로(5호 이상 거주조건) 및 마을간 연결 도로

2. 보상대상자 :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3. 보상기준 :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기준에 따름(토지보상법 준용)

4. 대상지 선정 기준

  가. 1순위

    -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마을

  나. 2순위

    -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장수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의무 발생 도로

    - 상하수도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예정)도로

  다. 3순위

    - 마을진입로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 그밖의 민원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장수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5. 사업 신청 및 지원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4. 3. 15.

  나. 접 수 처 : 해당 필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