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2024. 3. 13.(수)까지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70동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예 산 액 : 185백만원(도비 55.5, 군비 129.5)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 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 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동일지번)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동일지번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25동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예 산 액 : 66백만원(도비 33, 군비 33)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① 주택 부속동

                    - 주택(본채) 없이(철거, 멸실 등) 방치된 부속동

                    - 주택 대지 내 방치된 빈집 부속동(부속창고 등)

                    ※ 현재 실거주 중인 본채 외 부속동(빈집)만 따로 철거를 원하는 경우 차순위로 지원 가능

                ② 비주거용 건축물

                    - 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근린생활 시설 등 비주거용 빈집

                    ※ 다만, 폐축사 소유자 등 특정인에게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 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 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주소지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 사업유형별 지원액

  - 건축물철거계획서 비용,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액 변경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를 원칙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건물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지원액을 구분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등기, 과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

    - 관련 자료가 없을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산출

1.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사전 안내

가.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철거시행(폐기물처리 신고절차 사전이행) ⇒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나. 슬레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변경됨

 2. 확인 사항 및 첨부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위임시, 위임신청서)

  - 빈집 현황 사진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1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이 없을 경우)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과세내역서 각각 1부

○ 접수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35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