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가축분뇨법 제17조)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 >

* 부숙도 종류 :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 농가는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모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