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사업 신청 안내
새마을운동으로 실시한 마을안길 포장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히 발생,
사실상도로의 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3.04.17.(월) ~ 04.24.(월)까지
○ 보상대상 : 보상의무 발생 도로, 마을 주 진입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보상의무 발생 도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마을 주 진입로(5호 이상 거주조건) 및 마을간 연결도로
○ 보상대상자 :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 보상기준 :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기준에 따름(토지보상법 준용)
○ 문 의 : 350-1215(읍사무소 총무팀)
붙임 1. 비법정 사실상도로 매입신청서 1부.
2. 사업추진 절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