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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6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1.11
첨부파일(1)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희망하시는 농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붙임파일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비대면 신청기간 : 2023. 2. (1개월간)

- (대상)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접수 기간 : 2023. 3.2 ~ 4.28 (2개월간) *마을별 일정 추후 안내

-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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