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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9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28
첨부파일(1)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2024. 3. 13.(수)까지 

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70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예 산 액 : 185백만원(도비 55.5, 군비 129.5)


○ 사업대상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위임의 경우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동일지번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동일지번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 사 업 량 : 25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예 산 액 : 66백만원(도비 33, 군비 33)


○ 사업대상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① 주택 부속동

                    - 주택(본채없이(철거멸실 등방치된 부속동

                    - 주택 대지 내 방치된 빈집 부속동(부속창고 등)

                    ※ 현재 실거주 중인 본채 외 부속동(빈집)만 따로 철거를 원하는 경우 차순위로 지원 가능


                ② 비주거용 건축물

                    -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 시설 등 비주거용 빈집

                    ※ 다만폐축사 소유자 등 특정인에게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 위임의 경우위임신청서로 작성

    ※ 건축물 대장 또는 소유권등기과세 내역 등을 통해 소유자 파악

    - 주소지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주소지 당 1동으로 간주)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원칙

 

▶ 사업유형별 지원액

연 면 적

50㎡ 미만

50㎡ ~ 99

100㎡ 이상

사업유형

일 반

슬레이트

일 반

슬레이트

일 반

슬레이트

주거용

당초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350만원

변경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주거용

당초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350만원

변경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건축물철거계획서 비용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액 변경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를 원칙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건물과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지원액을 구분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등기과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

    - 관련 자료가 없을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산출



1.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사전 안내

. 사업절차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 철거시행(폐기물처리 신고절차 사전이행⇒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 슬레이트의 경우원칙적으로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되면 일반철거 비용으로 변경

 

 2. 확인 사항 및 첨부서류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위임시, 위임신청서)

  - 빈집 현황 사진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1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이 없을 경우) 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과세내역서 각각 1부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자료 없을 시

건축물 과세자료

+

토지 등기부 등본

+

확인서(서식 3)


 접수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접수(☎350-1215)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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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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