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차 심사 통과 12개군 모두 시행되야

29일 국회서 장수·진안·곡성·봉화·옥천 5개 군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공동성명 발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요청장수군(군수 최훈식), 진안군(군수 전춘성),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군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 의원(목포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 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군 중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장수군을 비롯한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농촌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매우 크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다”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5개 군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날 오후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장수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을 준비해왔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며 “정부는 정책 다양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이다”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보다 많은 농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훈식 장수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해달라”

24일 기자회견 “장수군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오전 11시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시군 중 최종 6개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장수군은 도내에서 순창군, 진안군과 함께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같은 전북권에서 인접한 순창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정책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수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설명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군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장수군은 해발 400m 청정 고원지대로,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실현할 준비를 해왔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다양성을 고려한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향후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큼 중앙정부,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훈식 장수군수, ‘농촌 기본소득 필요성’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방문 건의

장수군은 지난 29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장수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최 군수는 장수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심화 △산업구조 편중 △재정자립도 취약 등을 대표적 어려움으로 꼽으며 대상지가 왜 장수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을 살리고 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며 “장수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장수군은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인구유입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준비된 장수군의 선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장수군은 현재 기본소득 추진 TF팀을 중심으로 시행지침 마련해서 주민 홍보·교육,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예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22일 제2차 기관·단체장 상조회에서 27개 기관·사회단체가 협력과 지지를 공식화하며 범군민 역량을 모았으며 전통시장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공감대를 확산했다.여기에 26일 오후 장수군민회관에서 열린 ‘농촌 기본소득 강연회’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군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가 강연에 나서 농촌 기본소득의 개념가 필요성과 정책도입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연과 함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장수군 유치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뜻을 모았다.

최훈식 장수군수, 국회 찾아 지역 현안 해결‘발품 행정’

최훈식 장수군수가 국회를 찾아 상임위원장들과 핵심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품행정’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2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장수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장수군은 이날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공설장사시설 조성 △백두대간 장안산 억새숲 산림복원 등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하고, △금강 국가하천 승격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건의된 사업들은 모두 주민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금강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예산 건의 차원을 넘어, 장수군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을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 발품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이어가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