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 0시 ~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 2021. 7. 1. 0시 ~ 7. 14.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동안(2주간) 9인이상사적모임 금지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자. 시군 준수사항(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① 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시 시군별로 행정명령 시행   

    ② 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 행정명령 별도 시행   

    ③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별도 시행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