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국민생각함 운영 안내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개편 대안 도출 및 대안별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중입니다. (‘18.6~12월)
연구 시 고려 사항, 중점 분석 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아이디어 및 제안을 연구팀에 전달하여, 검토·반영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과제내용) 기존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주요국의 변동직불제 유사사례 현황 및 시사점 분석, 개편 대안 도출 및 대안별 영향 및 효과 분석 등 연구
○ (실시방법)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활용
○ (실시기간) 2018. 6. 15. ~ 7. 16. (32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2018. 6. 15. ~ 6. 25
- (2단계) 생각의 발전 : 2018. 6. 26. ~ 7. 5
- (3단계) 생각의 완성 : 2018. 7. 6 ~ 7. 16
* 각 단계별 10일 이상의 일정으로 추진
※ 첨부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