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석면조사 대상 기준의 강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919호, 2017.2.28.] 제1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호 너목의 학원 조사 기준이 연면적1000㎡ 이상에서 연면적430㎡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30㎡ 이상인 학원건축물 소유주 께서는 붙임파일의 ‘세움터 안내 매뉴얼’을참고하시어 면적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곳은 필히 석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석면건축물의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규칙 제28조3항 신설, 시행2018.1.1.] 됨에 따라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석면농도 측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아래 석면건축물(공공건축물) 은 2018년 9월30일까지 측정 완료 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소유주는 예산을 세워 기간내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또한, 위를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기중 농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업체 현황(도내) 1부.

2. 세움터 안내 메뉴얼 (건축물 연면적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