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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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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훼손 불법과 타협하는? 장수군청

작성자
임**
조회수
1461
등록일
2023.08.20
답변상태
처리중

원상복구라는 민원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군청 하천팀  담당자는  봐주기식 불법 특해는 가능해도 원상복구 민원은   어려운가 봅니다.

장수군청 하천팀에서는 불법적으로 하천을 훼손한 장수** 업주의 편에 서서 불법을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시는 겁니까? 

장수군에 하천팀 공무원은 존재하나 하천법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하천팀 담당자은 몇 번의 현장실사 후 장수**의 불법적 하천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제재와 조치를 취하셨나요?

ㅡ안전재난과 방문 문의 

문제없다 무시로 일관 

ㅡ첫 민원글  

현장실사 및 로드뷰 사진상 문제없다 무시로 일관 

ㅡ두번째 민원글

민원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확인 후 구조물(하천보) 없으니 문제없다 추후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 하겠다  (하천보  낮게있음)ㅡ하천보는 민원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말했으나 장수**에서 윗쪽하천을 더깊게 파헤치고 물놀이장을 만들어 보를 낮춘것임

 

답변 내용을 보면 문제없다 무시로 일관하며 이후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추후 민원 발생시 즉각 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추후 민원건에 대한 답변이 아닌 현재 장수**의  불법적인 하천훼손 생태계 파괴 민원건에 대한 즉각조치 원상복구 답변이 필요한겁니다

장수**는 군청 하천팀의 봐주기식 특혜?행정으로 여름 성수기 민박손님과 식당방문객에게 하천을 훼손하며 만든 하천물놀이장 편의를 제공하며 아주아주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청 하천팀은 추후 다른 하천 불법훼손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똑같은 잣대로 불법과 타협?하며 일관성있는 봐주기식 행정? 처리를 하실건가요?  

 

군수에게 바란다 취지가 뭡니까?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 적극적 민원처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적극적 민원 해결을위한 조치가 있었나요?

장수군청 하천팀에서 뭘 했습니까? 봐주기식 민원처리? 

민원인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하천팀 담당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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