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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훼손은 전부 합법입니다
- 작성자
- 임**
- 조회수
- 1608
- 등록일
- 2023.08.17
- 답변상태
- 처리중
군청 답변은 장수** 하천 훼손이 문제가 있다 입니까? 없다 입니까?
아님 지금까지 하천 훼손은 문제가 있으나 군청 특혜로 없었던걸로 하겠다 라는 건가요? 합법이란건가요?
방금찍은 사진 다시 올립니다
하천보(구조물) 철거?
하천 윗쪽을 바닥까지 포크레인으로 깊게 파헤쳐 생태계를 파괴하고 보를 조금 낮게해도 물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걸 현장실사를 하시고 답변을 올리신 건가요?
장수군청에서는 하천을 더 넓고 더깊게 파헤쳐 하천 훼손및 생태계 파괴 민윈에 대한 어떤 제재와 조치를 취하셨나요?
군청에선 합법적인 일이라 문제가 없다 판단하여 아무제재를 안하신건가요?
지금부터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해서 지난불법적인 일들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천법은 왜 있는건가요?
이제 장수군 답변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장수군청의 답변은 개인이 필요로 하면 누구나 하천을 손댈수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 잣대를 계속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하천 훼손은 장수군 특혜가 아닌 합법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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