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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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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 처리 장소 건 외 2건

작성자
최**
조회수
610
등록일
2023.12.08
답변상태
답변완료

오늘 출근하며 플래카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석면폐기물매립지를 장계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모든 면민들의 항의 반대 플레카드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5년 전에 폐수지재생공장을 설립하려다 이곳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막았던 일이 있는데 또 말도 아닌되는

폐기물매립지를 하겠다는 군청의 내용을 보면서 저를 포함 대부분의 주민들은 번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장계면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4백명에 육박하는

중급의 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가 3개교나 있는 곳입니다. 유니텍고등학교, 백화고등학교, 장계경마고등학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 충당하는 유권자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요. 지역을 편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인 신의 선물인 '청정지역'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소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런 가치가 넘쳐나는 장수에 그것도 장계면에 폐기물 매립지라니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윗선에서 하명을 했다고

해도 군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고귀한 가치인 청정을 지켜내셔야 할 군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석면폐기물매립지를 하겠다니요. 말도 아니될 뿐입니다. 

세상은 님비증후군으로 혐오시설(장례식장, 추모공원(공동묘지), 폐기물처리)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주민들의 상의도 허락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려 하는지 그것 자체가 이해

가 안 가는 겁니다. 설혹 사유지를 구입하여 그곳에다 한다고 해도 공용의 가치인 환경오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주민들

과 협의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닌지를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토지공개념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내 땅이라고 맘대로 협오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물까지 허용하는 세상일까요. 사유재산이라도 본래의 목적 농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항의하고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결렸을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해서 매립지 백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모공원 설립도 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그것도 사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맘대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이 또한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혐오시설일까요.

바로 공동묘지이기 때문입니다. 추모공원을 왜 장계면에 설립해야 하는지요. 아니죠 왜 장수에 그걸 굳이 설립하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군수님은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졌다면---.

세 번째 장계면소재지에 건립된 '장수가야박물관'이 어디로 가고 '장수역사전시관'으로 둔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들 장계을 바보들만 사는 곳으로 보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1년 이상을 '장수가야박물관' 건물이라고 매일 펄럭이었

는데 결과는 전시관이랍니다. 수십억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아니한 건물을 왜 만드셨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게 명칭과 내용물을 '장수 또는 장계 가야박물관'으로 환원시켜 주시고 내용물이 부족하더라고 

시간이 가면 채워지니 원래 명칭을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혀를 찹니다. 이 정도로 장계면을 무시하는 가에 말입

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석면폐기물매립지 설치를 백지화하셔야 합니다.

2. 추모공원 설립을 백지화하셔야 합니다.

3. '장계(장수)가야박물관'으로 환원시켜 주세요.

  ('장수역사전시관' 명칭을 삭제해 주세요. -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목록 수정

 

 

석면폐기물 처리 장소 건 외 2건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12.18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석면폐기물매립지 설치를 백지화하셔야 합니다.’ 답변

석면폐기물매립시설은 석면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인허가 기관은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에 있으며, 현재 장수군에 석면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업 신청이나 환경부에서 협의 요청도 없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063-350-2536)

 

. ‘추모공원 설립을 백지화하셔야 합니다.’ 답변

최근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고령화로 화장률이 급증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주민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내 장사시설(자연장지, 봉안당등)부재로 인한 타 시군 장사시설 이용 등의 군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13조의 의거하여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은 국토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정책에도 부합하고자 친자연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인 자연장지와 봉안당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읍면별 사업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부지신청 방식을 주민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주민복지과 063-350-2111)

 

3. '장계(장수)가야박물관'으로 환원시켜 주세요.‘ 답변

공립박물관 등록 사전평가에서 장수군에 모든 역사를 다루는 종합박물관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 ‘가야’사를 다루는 전문박물관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장수군의 모든 역사를 다 포괄하고 품을 수 있도록 군 대표 공립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수역사’ 전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9월 개관 후 월 평균 1,000명의 관람객이 방문 중이며 앞으로 많은분들이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063-35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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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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