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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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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민원실 민원 접수창구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15종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시설묘지(법인,종중,문중,가족,개인)설치허가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장)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건축허가 민원과
(건축팀장)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치, 물건적치) 건설경제과
(도시팀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신고)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장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건설경제과
(건설행정팀장)
산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골재채취허가 안전재난과
(하천팀장)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안전재난과
(재난안전팀장)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업정책과
(농업도시팀장)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안전재난과
(재난안전팀장)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신청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팀장)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단순민원] 안전재난과
(재안안전팀장)
초지조성허가신청 축산과
(축산경영팀장)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처리절차

  • 접수(민원과) ⇒ 처리(처리주무부서) ⇒ 통보(처리주무부서)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후 결과통보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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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팀   담당자 :양성복    문의 :063-350-2247    수정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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