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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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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의의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제63조의 5
  •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 예산은 작으나 정책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회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 기관메일 (jangsukookmin@korea.kr)로 신청 또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으로 우편접수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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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팀   담당자 :정성영    문의 : 063-350-2279    수정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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