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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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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안내

건축민원 안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유의사항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 기본설계도서
  •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2~15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1.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증빙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1일
  •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이내에 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 기본설계도서
  •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5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3회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1. 배치도
  • 2. 평면도
  •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일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3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7일전까지 연장신청
착공신고서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각1부
  • 2. 구조계산서
  • 3.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임)
없음 1일
  • 착공신고 하지 않고 미리 착공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2.건축법제22조제4항각호에따라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없음 7일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
  • 1.해체공사 계획서
  • 2.기관석면조사 결과사본
없음 1일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작물축조신고
  • 1. 배치도
  • 2. 구조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3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처리기간은 의제처리 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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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팀   담당자 :최정길    문의 :063-350-2528    수정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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