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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연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
□ 추진배경
ㅇ 농어촌주민 소득증대 목적으로 도입(‘95)된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 대비 입지·건축물 용도 설정 등이 수월하여 매년 증가 추세
* 농어촌민박사업장: (‘19) 28,551개소→ (’20) 29,029→ (‘21) 29,308→ (’22) 30,866
ㅇ 불법·편법 영업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함께, 실거주(6개월) 제한 및 기준면적(연면적 230㎡ 미만) 등 규정 완화 요구 지속
-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24.1월)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운영(’22.1.~‘24.1.)을 통해 새로운 숙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기존 민박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기재부 주관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20년)
□ (목적)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ㅇ (추진방법) 온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 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가입한 후 의견 개진이 가능하여 참여 편리
ㅇ (기간) ‘23. 11. 24.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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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63-35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