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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민원실 민원 접수창구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17종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
| 시설묘지(법인,종중,문중,가족,개인)설치허가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장) |
| 건축허가 | 민원과 (건축팀장)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시, 물건적치) | 건설교통과 (도시팀장)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신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장) |
| 산지전용허가 |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
골재채취허가 | 물관리과 (하천팀장) |
| 액화석유가스(변경)허가 | 안전재난과 (에너지정책팀장) |
농지전용허가신청 |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안전재난과 (에너지정책팀장)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신청 |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
|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단순민원] | 안전재난과 (에너지정책팀장) |
초지조성허가신청 | 축산위생과 (축산위생팀장) |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장)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주유소) 등록 | 안전재난과 (에너지정책팀장) |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안전재난과 (에너지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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