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의 의의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제63조의 5
-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 예산은 작으나 정책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회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 기관메일 (jangsukookmin@korea.kr)로 신청 또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으로 우편접수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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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팀
- 담당자 : 정상훈
- 문의 : 063-35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