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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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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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요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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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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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이내)
-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장수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063-35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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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김진한
- 문의 : 063-35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