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가 적혀있는 표입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내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재무과
  군금고(농협중앙회)	< 지방세포털사이트(wetax) 업무 >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재무과
  세틀뱅크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관리 유지보수	재무과

• 2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장수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장수군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방법

•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장수군 행정복지국 재무과(세정팀)
    • 연락처 : 063-350-2251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privacycyclean@kisa.or.kr Fax. 061-820-2619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