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민원발급수수료
| 구분 | 접수 및 처리기관 | 처리기간 | 요액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읍면 | 즉시 | 1통 : 1,000원 | |
| 혼인·출생·사망신고 | 읍면 | 즉시 | ||
| 주민등록등·초본 | 군읍면 | 즉시 | 1통: 400원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읍면 | 20일 | 5,000원 | 사진(3×4) 1장 |
| 인감증명발급 | 군읍면 | 즉시 | 1통 : 600원 | |
| 인감변경신고 | 주소지읍면 | 즉시 | 600원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군읍면 | 즉시 | 1통 : 600원 | |
| 토지·임야대장등본 | 군읍면 | 즉시 | 발급 : 500원 / 열람 : 300원 | |
| 지적·임야도등본 | 군읍면 | 즉시 | 발급 : 700원 / 열람 : 400원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군읍면 | 즉시 | 도면첨부 : 1,500원 도면미첨부 : 1,000원 |
|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군 | 즉시 | 도근점 등본: 500원 열람: 300원 |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군읍면 | 즉시 | 1필지 : 800원 | |
| 건축물대장 | 군읍면 | 즉시 | 발급 : 1면당 500원 열람 : 1건당 300원 현황도 : 1건당 100원 |
|
| 지방세납세증명 | 군읍면 | 즉시 | 1통 : 800원 | |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군읍면 | 즉시 | 1통 : 800원 | |
| 전입신고 | 읍면 | 즉시 | ||
| 부동산거래계약서검인 | 군 | 즉시 |
인가·허가·신고·신청·지정·확인 등 수수료
| 구분 | 기준 | 요 액 | 비고 |
|---|---|---|---|
| 일반행정관계 | |||
|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나.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건 | 6,000 | |
| 2. 재무행정관계 | |||
|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1건 | 800 | |
| 나. 삭제 | |||
| 다. 개별주택 가격확인 | 1주택당 | 800 | |
| 라. 공동주택 가격확인 | 1주택당 | 800 | |
| 마.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1통 | 500 | |
| 바.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1통 | 500 | |
| 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 |||
| - 신규 | 1건 | 5,000 | |
|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1건 | 3,000 | |
| 3. 건설관계 | |||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당 | 1,000 | |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 1필지당 | 1,500 | |
| 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 | 1건 | 1,000 | |
| 다.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 1건 | 2,000 | |
| 라. 폐천부지 교환 신청 | 1건 | 1,000 | |
| 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 1건 | 1,000 | |
| 바.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건 | 1,000 | |
| 4. 부동산관리관계 | |||
|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당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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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도경
- 문의 : 063-35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