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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지칭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
• 행정규제의 형식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규칙
• 행정규제의 유형
  •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이란?

•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국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
  •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통해 군민불편 해소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 시대적 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 개선
  •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위임한 기준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