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 신 청 자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임(위임장지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선정 기준

급여별 세부내용

• 가.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중위소득32%이하가구)에 대한 기준소득 차액 보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또는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나.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 지원
• 다.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가구 :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수급자의 임차료 부분 전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기준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라.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지원(교육청 지급)
• 마. 해산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바. 장제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사. 정부양곡할인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양곡 구입 희망자
  • 양곡가격(10kg기준) : 27,380원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본인부담금 : 2,500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 10,000원)
    • 택배비 지원 : 1포(10kg) 2,800원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별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내용 정보제공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해당월)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내용) 대상별 차이 시내전화 등 월 통화료 감면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가구원수별로 연 170,5~96,5천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읍·면사무소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6.6~1.6천원	읍·면사무소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내용)1인1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24.1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감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