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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①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소를 둔 개인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으로 미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구 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
| 개 인 분 | 10,000원(정액) | |||
| 사업소분 | 개인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 |
| 5만원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330㎡ 이하 과세제외 | |||
|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 20만원 | |||
| 기타 | 5만원 | |||
| 종업원분 |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 면세점으로 미부과)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 |
|||
※ 지방교육세 :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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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부성일
- 문의 : 063-35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