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지) 나대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세액산출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일반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제 :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비율) 이상 과세할 수 없음
  ※ 주택 (～3억원) 105%, (3억～6억원) 110%, (6억원～) 130% / 토지‧건물 : 150%

납기

• 방 법 : 재산세 납부기한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납 신청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기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